비밀유지계약서는 어떤 문서인가
비밀유지계약서는 일을 함께하기 전에 주고받는 정보를 지키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영어 약자를 따 NDA라고 부르고, 기밀유지계약서나 비밀유지약정서라고도 합니다.
견적을 내려면 상대 회사의 매출이나 시스템 구조를 봐야 하고, 외주를 맡기려면 설계 문서와 고객 데이터를 넘겨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그 정보는 이미 상대에게 남습니다. NDA는 그 정보를 목적 외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일입니다.
보통 본계약보다 먼저 씁니다. 검토 단계에서 NDA를 맺고, 거래가 확정되면 용역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다시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회사 대 회사로 맺은 NDA는 상대 회사 직원 개인에게 직접 미치기 어려우므로, 실제 투입 인원에게는 별도 서약서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식 구성
본문은 A4 한 장입니다. 당사자와 목적이 위에 놓이고, 그 아래에 비밀정보의 정의부터 관할까지 10개 조항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작성일과 양쪽 서명란이 들어갑니다. 워드로 내려받으면 작성 안내 한 장이 뒤에 붙습니다.
1당사자와 목적
- 갑(제공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 을(수령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 목적(검토 · 협업 내용)
- 비밀정보의 범위
2조항과 서명부
- 제1~2조 비밀정보의 정의와 제외 사유
- 제3~5조 비밀유지 의무 · 복제 금지 · 법령에 따른 공개
- 제6~7조 반환과 폐기 · 권리의 부존재
- 제8~10조 계약 기간과 존속기간 · 위반의 효과 · 관할
- 작성일 · 갑과 을의 서명 또는 날인
이런 분께 권합니다
외주를 맡기는 기업 담당자
설계 문서나 고객 데이터를 넘기기 전에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경우.
외주를 받는 스튜디오 · 프리랜서
자료를 받기 전에 지켜야 할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경우.
투자 · 제휴를 논의하는 스타트업
사업 계획과 지표를 공유하기 전에 보호 장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 개발을 시작하는 두 회사
기술 자료를 주고받기 전에 사용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것
- 01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목적이 넓으면 "목적 외 사용"을 따지기 어려워집니다.
- 02반환·폐기 시점을 정하세요.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자료가 상대 서버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03존속기간은 계약 기간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04본계약을 맺을 때는 용역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과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NDA와 비밀유지서약서는 뭐가 다른가요?
계약서는 두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지는 문서이고, 서약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회사끼리는 계약서를, 직원이나 투입 인력 개인에게는 서약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서식은 회사 대 회사 또는 개인 대 개인의 계약서 형태입니다.
한쪽만 정보를 주는데도 양쪽이 서명하나요?
네. 이 서식은 갑이 정보를 주고 을이 지키는 단방향 구조지만, 계약서이므로 양쪽이 서명합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갑과 을은 서로에게 같은 의무를 진다"는 문장을 특약으로 넣거나 조항의 갑·을을 양방향으로 고쳐 쓰세요.
비밀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모든 정보"라고 쓰면 오히려 다투기 어렵습니다. 소스코드, 설계 문서, 고객 명단, 원가와 매출 자료처럼 실제로 지킬 것을 나열하세요. 반대로 너무 좁게 적으면 빠지는 정보가 생기니, 대표적인 항목을 적고 "그 밖에 비밀로 표시하여 제공한 자료"를 덧붙이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비밀도 지킬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이 서식은 계약 기간과 별도로 "종료 후 몇 년간 더 지킨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기술 자료라면 3~5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면 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을 정해 두면 정말 받을 수 있나요?
비밀 유출은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금액을 미리 정해 두면 실제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니 거래 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정하세요.
이미 자료를 넘긴 뒤에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 계약은 ○년 ○월 ○일 이후 제공된 정보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문장을 특약이나 위반 시 조치 칸에 적어 두세요. 다만 자료를 넘기기 전에 맺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올린 도장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PDF와 워드 파일도 사용자의 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안내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거래 구조와 보호할 정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달라집니다. 핵심 기술이나 대규모 거래가 걸린 사안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비밀유지계약서 이용후기
비밀유지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해 제출한 분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쓰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제출한 뒤의 결과가 적혀 있어, 처음 쓰는 분께는 안내 글보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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