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어떤 문서인가
임대차계약서는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얼마 동안 빌리는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계약 기간과 보증금 · 차임, 그리고 관리비와 수선 부담을 누가 지는지가 나중에 다투는 지점이라 이 네 가지를 특히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서명 자체가 아니라 그 앞뒤의 확인입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고,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는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그 보호는 계약서에 무엇을 적었느냐보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사업자등록 같은 대항요건을 갖췄는지로 갈립니다. 계약 후 미루지 마세요.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거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통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식 구성
본문은 A4 한 장입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계약 내용이 표로 들어가고, 그 아래에 여덟 개 조항과 특약사항, 당사자 표시가 이어집니다. 워드로 내려받으면 작성 안내 한 장이 뒤에 붙습니다.
1부동산과 금액
- 소재지 · 용도 · 구조 · 면적
- 임대할 부분
- 보증금 · 계약금 · 잔금과 지급일
- 차임(월세) · 지급일 · 관리비
- 임대차 기간(시작일 ~ 종료일)
2조항과 당사자
- 제1조 ~ 제8조(목적 · 존속기간 · 용도변경 · 계약해지 · 계약종료 · 계약해제 · 채무불이행 · 중개보수)
- 특약사항
- 임대인 · 임차인 정보와 서명 또는 날인
이런 분께 권합니다
개인 임대인
중개 없이 직접 계약서를 쓰거나, 재계약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세입자
받게 될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있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
상가 임대차 당사자
업종과 관리비 부담을 특약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전대 · 재계약 준비자
기존 조건을 그대로 두고 기간과 금액만 갱신해야 하는 경우.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것
- 01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보세요. 며칠 전 것과 근저당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02보증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보내고, 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 03관리비는 금액만 적지 말고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특약에 적으세요. 가장 흔한 분쟁 지점입니다.
- 04입주 전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퇴거할 때 원상복구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 05계약서는 두 통을 만들어 각자 한 통씩 보관하고,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됩니다. 계약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확인, 신분 대조, 잔금과 인도 시점 조정 같은 확인 절차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다 더 큰 위험을 지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가요?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잘 써 두고 이 절차를 미루면 정작 필요할 때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가라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무엇을 적나요?
기본 조항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을 적습니다.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수선은 어느 범위까지 임대인이 하는지, 반려동물이나 흡연, 원상복구의 기준, 주차 대수 같은 것이 흔합니다. 말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 칸에 옮겨 적으세요.
계약금을 걸었는데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그 배액을 물어 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자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대리인 계좌로 보내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작성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올린 도장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PDF와 워드 파일도 사용자의 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안내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실제 계약은 물건의 상태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면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이용후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해 제출한 분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쓰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제출한 뒤의 결과가 적혀 있어, 처음 쓰는 분께는 안내 글보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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