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웹에서 바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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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는 어떤 문서인가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문서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는 반박을 막고 최고 · 해지 · 청구의 시점을 확정하는 데 쓰입니다.

실무에서는 대금이 밀렸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을 통지할 때, 하자 보수를 요구할 때, 채권을 양도했음을 알릴 때 씁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로도 쓰이지만, 그 효력은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유지됩니다.

보내기 전에 근거 자료를 먼저 챙기세요. 대금이라면 계약서와 청구서 · 거래명세서가, 임대차라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문서에 적은 사실이 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서식 구성

본문은 A4 한 장입니다. 수신인 · 발신인과 제목이 위에 오고,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이행 기한, 불이행 시 조치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워드로 내려받으면 발송 절차 안내 한 장이 뒤에 붙습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것

1. 01사실관계는 날짜와 금액으로만 적으세요. 감정과 추측이 섞이면 문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2. 02요구 사항은 하나로 좁히세요. 여러 요구가 섞이면 상대가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3. 03이행 기한은 날짜로 못박으세요. "조속히"는 기한이 아닙니다.
4. 043부를 인쇄해 우체국으로 가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5. 05보낸 뒤에는 반드시 후속 절차 일정을 잡으세요. 아무 조치 없이 두면 최고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소멸시효 중단이나 계약 해지의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사안이라면 발송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