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어떤 문서인가
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차를 빌려주고 빌리는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계약입니다. 개인끼리 차를 빌려주는 경우, 법인이 임직원이나 협력사에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지입이나 화물 운송처럼 차를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에 씁니다.
이 계약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보다 사고입니다. 보험을 누구 명의로 들고 운전자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지, 자기부담금은 누가 내는지, 과태료와 통행료는 누구 몫인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사고 한 번에 관계가 끝납니다.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문서는 남기세요. 무상 대여는 법적으로 사용대차에 가깝지만, 그 경우에도 반환 시점과 관리 책임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과 별개로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아 두세요.
서식 구성
본문은 A4 한 장입니다. 차량 표시와 임대 조건이 표로 들어가고, 그 아래에 일곱 개 조항과 특약, 당사자 표시가 이어집니다. 워드로 내려받으면 작성 안내 한 장이 뒤에 붙습니다.
1차량과 조건
- 차명 · 연식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인도 시 주행거리 · 차량 상태
- 임대 기간 · 임대료 · 지급일 · 보증금
- 보험 가입자 · 운전자 범위 · 자기부담금
2조항과 당사자
- 제1조 ~ 제7조(목적 · 인도와 반환 · 사용 범위 · 비용 부담 · 보험과 사고 · 계약 해지 · 관할)
- 특약사항
- 임대인 ·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이런 분께 권합니다
차를 빌려주는 개인
지인에게 장기간 차를 맡기며 조건을 남겨야 하는 경우.
법인 · 사업자
임직원이나 협력사에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운송 · 배송 사업자
차량을 대여해 영업하는 관계의 조건을 정해야 하는 경우.
차를 빌리는 쪽
사고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려는 경우.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것
- 01계약 전에 보험사에 전화해 운전자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 02인도 시 주행거리와 사진을 남기세요. 반환할 때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 03과태료 · 통행료 · 주차위반은 기간 기준으로 부담자를 적으세요.
- 04차량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르면 소유자의 위임장을 반드시 받으세요.
- 05리스 · 할부 차량은 전대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상으로 빌려줄 때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무상 대여는 사용대차에 해당해 임대료 조항만 비워 두면 됩니다. 오히려 대가가 없을수록 반환 시점과 사고 부담을 문서로 정해 두어야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는 보험이 부담하고, 자기부담금과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를 누가 지는지가 계약의 문제입니다. 이 서식은 그 부담자를 적는 칸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 범위를 임차인이 포함되도록 설정했는지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과태료와 통행료는요?
차량 소유자에게 먼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다툼이 잦습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과태료 · 범칙금 · 통행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처럼 기간 기준으로 적어 두세요.
반납할 때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도 시 주행거리와 외관 상태를 계약서에 적고, 사진을 함께 남기세요. 반환할 때 같은 항목으로 비교하면 원상 여부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소유자가 임대인과 다르면요?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세요. 리스나 할부 차량이라면 계약상 전대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올린 도장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PDF와 워드 파일도 사용자의 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안내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보험 처리와 사고 책임은 보험 약관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용 · 지입 계약이라면 관련 법령과 함께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차량 임대차계약서 이용후기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해 제출한 분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쓰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제출한 뒤의 결과가 적혀 있어, 처음 쓰는 분께는 안내 글보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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